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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서 피해 사례 825건 추가 결정 2023-11-30 21:20:31
작성인 송예은 기자 조회:44    추천: 8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 그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고 파악된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된 건은 총 9109건이며,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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