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7일부터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서 발표한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의 시범사업지를 발굴하려는 것으로,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서 발표한 3~4곳 수준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관합동 준공업지역 순환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노후화된 공장부지를 LH·SH의 참여 하에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산업기능을 재생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하는 사업으로, LH·SH가 참여하여 공공임대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부지 내 주택비율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업비 기금융자 (총액의 50%, 연 1.8% 등)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이 참여한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산업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20.12.22)되는 등 준공업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축되는 산업시설의 일부는 정비를 원하는 주변 공장의 대체 영업시설로 활용하여, 준공업지역 정비를 촉진하게 된다.

이번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 내 3천㎡ 이상 공장부지(부지 내 공장비율이 50% 이상)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주 등은 2.25일까지 서울시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참여 부지는 LH·SH가 사업 추진 적절성을 사전 검토한 후,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적합성, 시설 노후도,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3월 말 후보지로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LH·SH와 토지주가 시행방식, 사업계획 등을협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모기간 동안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 및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1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1월말까지 사전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토지주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참여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가 낙후된 도심 내 공장지역을 활용하여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한 후보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LH·SH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